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119호

개정이유 — LNG 운반선 등 위험화물적재선박의 직무교육 대상자 요건을 국제협약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완화하여 인력양성을 지원하고 면허발급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1. 가해기사 면허 발급서류 간소화안 제18조제1항

   선박직원으로 승무하지 않는 육상해기사 등이 면허 갱신을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건강진단서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면허 갱신 지원.

2. 나위험화물적재선박의 직무교육 대상자 요건 완화안 별표1

   LNG 운반선 등 위험화물적재선박의 직무교육 대상자 요건에서 승무경력 조항을 삭제하여 국제협약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완화.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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