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1-06
- 의견제출 마감
- 2023-01-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3-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독립운동을 위해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후에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영주귀국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정착금을 세대별 가구원 수에 따라 89∼153백만원(1인은 89백만원, 2∼3인은 128백만원, 4인 이상은 153백만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지급금액 산정 시 가족 인원의 기준을 동거하는 세대원으로 명확히 하여 영주귀국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영주귀국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정착금을 세대별 가구원 수에 따라 인상하고, 가족 인원의 기준을 동거하는 세대원으로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정착금 지급 금액 인상
소관 부처는 영주귀국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해, 세대별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정착금을 인상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3
변경 전
기존 정착금은 세대별로 50~75백만원이었어요.
변경 후
세대별 정착금을 89~153백만원으로 인상하려 해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정착금 지급 관련 변경된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정착금부터 적용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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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영주귀국
외국에 머물다가 영구히 귀국하여 국내에 정착하는 것을 의미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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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1-06
- 예고 종료2023-01-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