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4호

개정이유 — 현재 행정처분 기준 적용일을 집행일(실제 행정처분 효력이 발생한 날)로 규정하고 있어, 집행일과 효력 발생일 사이 위반 시 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대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행정제재 시 위반행위 횟수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별표1 Ⅰ. 일반기준)

1. 가행정제재 시 위반행위 횟수 산정 시점 명확화안 별표1 Ⅰ. 일반기준

   1) 현재 행정처분 기준 적용일을 집행일(실제 행정처분 효력이 발생한 날)로 규정하고 있어, 집행일과 효력 발행일 사이 위반 시 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대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2) 이에, 행정 제재 시 위반행위 횟수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을 명확히 하고자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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