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3-21호

개정이유 — 디지털 대전환 및 4차 산업혁명 본격화에 대응하여, 계약학과 제도 개선을 통해 산업체 수요에 따른 맞춤형 인력양성을 지원하려는 것임

1. 가계약학과의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1) 공동계약 형태의 채용을 조건으로 운영하는 계약학과의 경우는 기업단위 학생선발과 기업(산업체등)의 학생선발 과정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모집전형을 대학이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2) 기업의 채용여건과 고용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계약학과의 모집규모(정원)를 조정할 수 있도록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변경 근거를 마련

2. 나계약학과의 학생정원 확대 및 정원내 모집근거 마련안 제8조제7항, 제8항 신설

   1) 반도체 등 첨단분야의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법 제8조제1항제1호)의 학생정원을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학생 수의 100분의 50까지 모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3. 다산업체등의 부담금의 완화안 제8조제9항

   1) 비수도권 대학의 채용을 조건으로 운영하는 계약학과에 한해 산업체의 경비부담 비율을 100분의 50 이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

4. 라계약정원제 운영안 제8조의3 신설

   1)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첨단분야의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별도의 계약학과를 설치하지 않고 계약학과의 정원을 기존 일반학과 내에 추가·운영(계약정원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 가계약학과의 설치·운영계획 및 폐지계획 신고서 서식을 규정안 제5조제1항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2.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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