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19호

개정이유 — 동물 보호·복지 증진을 위한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정비*하는 내용으로 「동물보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8853호, 2022.4.26. 공포, 2023.4.27. 시행(일부는 2024.4.27.)됨에 따라, 세부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보호 중인 동물 반환 시 사육계획서 제출 의무화, 반려동물 영업 제도 정비 및 제재 강화,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신설 등

1. 가소유자등의 반려견 동반 외출 시 안전관리 확대안 제11조 변경

   1) (제·개정 주요내용) 등록대상동물 동반 외출 시 이동장치를 사용할 경우 반려견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추도록 하고, 등록대상동물을 안는 등 이동을 제한해야 하는 공간으로 ‘오피스텔 등 준주택’ 추가

   2) (제·개정 사유) 개물림 사고 방지 등을 위한 소유자등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

2. 나피학대동물의 격리조치 기간 확대안 제15조 변경

   1) (제·개정 주요내용) 지자체장이 소유자로부터 학대받은 동물을 보호할 때 수의자의 진단에 따라 소유자로부터 해당 동물을 격리조치 해야 하는 기간을 종전의 ‘3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강화함

   2) (제·개정 사유) 피학대동물의 적절한 치료 및 소유자로부터 격리 등을 위한 기간 확보 및 학대 재발 방지

3. 다동물보호센터 종사자등 교육 도입에 따른 절차 등 규정안 제17조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그 종사자는 동물보호 법령, 동물의 사육·관리 및 질병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을 연간 3시간 이상 교육받도록 함

   2) (제·개정 사유)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상시 보호·관리하는 현장 종사자들의 관련 역량 증진

4. 라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에 따른 관련 기준 등 규정안 제23조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개정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자체에 신고한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자는 유실·유기동물등의 적절한 보호·관리를 위한 시행규칙 별표 7 및 별표 8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2) (제·개정 사유) 민간시설에서의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 보호 여건 개선

5. 마피학대동물 반환 시 사육계획서 제출 의무화에 따른 절차 등 규정안 제26조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지자체장이 보호조치 중인 동물을 반환받으려는 소유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사육계획서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지자체 동물보호관은 관련 상담 및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함

   2) (제·개정 사유) 구조동물의 반환 후 적절한 사육·관리 방법 준수와 함께 학대 재발 방지 등을 도모함

6. 바사육포기 동물의 지자체 인수제 도입에 따른 관련 기준 등 규정안 제28조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지자체장이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할 수 있는 사유를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요양, 병역 복무, 재난으로 주택 등이 파손된 경우 등으로 구체화함

   2) (제·개정 사유) 소유자의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동물유기 등의 문제를 방지하되, 무분별한 인수 신청 방지

7. 사동물실험 변경심의 신설에 따른 관련 기준 등 규정안 제32조 변경

   1) (제·개정 주요내용) 개정법률 제51조제4항에 따라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윤리위원회로부터 동물실험에 관한 변경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유를 연구책임자 변경, 사용마릿수 증가 등으로 규정함

   2) (제·개정 사유) 동물실험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 실험동물 보호 강화

8. 아등록대상동물의 거래내역 신고제 도입에 따른 절차 등 규정안 제51조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개정법률 제80조에 따라 동물생산·수입·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취급하는 경우 그 거래내역을 매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거래내역을 2년간 보관하도록 함

   2) (제·개정 사유) 영업 단계에서 반려견의 투명한 거래질서 구축 및 관련 통계 기반 확충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3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