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0060호

개정이유 — 우주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제33016호, 2022.12.6.일부개정, 2022.12.11.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우주신기술 지정신청서와 지정증서 서식을 규정해 우주신기술 지정신청절차를 구체화하려는 것임

1. 가시행령 위임에 따라 우주신기술 지정신청서와 지정증서 서식 규정안 제10조의2 신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우주개발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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