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221호

개정이유 — 「전자정부법」 개정(‘10. 2.)으로 민원서류 간소화를 위해 행정기관 간 정보공동이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우주개발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전자정부법」의 취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1. 가발사허가 신청인(법인일 경우)의 법인등기부 등본 제출 규정 삭제
2. ○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첨부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도록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