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3-19호

개정이유 — 국가교육위원회의 출범에 맞춰 「초·중등교육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교육과정 영향 평가 시행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법정 의무교육 법령 제·개정 관련 국가교육위원회와 요청기관 간 사전협의 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협의 범위, 내용, 절차 등 규정(안 제43조의3)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3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