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25호

개정이유 — 농어업ㆍ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있음. 이에,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을 현행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의 위촉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겸임하던 것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추천을 거쳐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맡도록 변경하여 현행 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사무국장 지명 방법 변경안 제7조 개정

   1) (제·개정 주요내용)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을 위원회 위촉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겸임하는 것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농식품부 장관의 추천을 거쳐 위원장이 지명하는 것으로 변경

   2) (제·개정 사유) 현재 ‘사무국장(위촉 위원 중 겸임)

   – 부국장(고위공무원단)’ 계층구조를 ‘사무국장’ 단일 체계로 단순화하여 의사결정의 신속함과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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