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5-38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재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내에 농어업ㆍ농어촌ㆍ농수산식품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 중이나, 수산분야 별도 분과위원회는 설치되지 않아 수산분야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한 안건 발굴ㆍ논의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수산분과위원회’를 별도로 설치ㆍ운영할 근거를 마련하여, 수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고 수산 분야에 특화된 논의를 실시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2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