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1-25
- 의견제출 마감
- 2023-03-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23-9호
개정이유 — 수상구조법 시행령 제30조의11 제1항 제2호 개정에 따라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 및 취소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위임하고 수상구조사 교육과정 미운영에 대한 행정제재를 신설하여 수상구조사 자격관리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임.
- 가
수상구조사 사전교육기관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안 제12조의5 및 제12조의6
- 나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교육과정을 1년이상 운영하지 않은 경우 추가안 제12조의6제1항제4호 및 별표 5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수상구조사 사전교육기관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안 제12조의5 및 제12조의6)
나.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교육과정을 1년이상 운영하지 않은 경우 추가(안 제12조의6제1항제4호 및 별표 5)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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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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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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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1-25
- 예고 종료2023-03-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