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25-104호

개정이유 — 수상구조사의 등급을 지도사ㆍ1급ㆍ2급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으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600호, 2024. 12. 20. 공포, 2025. 12. 21. 시행)됨에 따라, 수상구조사의 교육과정 및 보수교육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를 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2. 나

   유사 자격ㆍ경력자에 대해서는 수상구조사 교육과정 일부를 면제하도록 함안 제12조의7제2항 신설

3. 다수상구조사 등급별 자격시험의 수수료 및 채점기준, 교육과정 등안 제12조의9제1항, 안 별표 3 및 안 별표 6
4. 라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기준 정비안 별표 4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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