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24-98호

개정이유 — 어업인 등의 수난구호 활동으로 발생한 조업 손실을 보전하고 민간해양구조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의 수당 지급 기준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선원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임.

1.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의 수당 지급기준 개선안 별표 2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의 출동 수당을 최저임금의 일급 기준에서 선원 최저임금 일급 기준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선원 최저임금을 30으로 나눈 금액)으로 상향하여 민간해양구조 참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도록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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