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사회기반시설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30호

개정이유 — 특정사회기반시설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인 뉴딜 인프라펀드 세제혜택 적용기한이 ‘22.12.31일 종료됨에 따라 위원회 존속 실익이 상실되었음.

주요내용 — 특정사회기반시설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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