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7-24
- 의견제출 마감
- 2017-07-26
- 공포
- 2017-10-31
- 시행
- 2017-10-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7-75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신설에 따라 수산생물검역 및 정부합동민원실 근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6급 2명, 7급 2명, 8급 3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산생물 검역 및 민원 업무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검역 및 민원 서비스 강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신설에 따라 수산생물 검역과 정부합동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8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수산물품질관리원 7명(6급2, 7급2, 8급3) 증원 반영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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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기관의 조직 구성과 직무 범위, 인력 배치 등을 정해놓은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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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직제시행규칙 조문별개정사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해수부 직제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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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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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7-24
- 예고 종료2017-07-26
- 공포2017-10-31
- 시행2017-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