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144호

개정이유 — 개정 「국제경기대회 지원법」공포(제14626호, ’17.3.21.)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내용을 법률의 시행일(’17.9.22.)에 맞추어 시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정비고자 함

1. 가국제경기대회 유치 승인을 받기위해 제출하는 개최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규정안 제2조제1항
2. 나사업계획서 상 총사업비 초과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지방자체단체장등의 책임과 상관없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가분’ 규정안 제15조제2항
3. 다

   그 밖에 법률의 인용 조문 번호를 정비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3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