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1-09
- 의견제출 마감
- 2020-02-18
- 공포
- 2020-03-17
- 시행
- 2020-03-17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2호
개정이유 — 올림픽대회, 아시아경기대회 등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국제경기대회 외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로서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한 국제경기대회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바, 그 지원 대상 국제경기대회에 국제마스터스대회협회가 주관하는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를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를 국제경기대회로 추가(안 제1조의2제4호 신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한 국제경기대회에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원 대상 대회 확대
올림픽이나 아시아경기대회 외에도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국제경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데, 여기에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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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제4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제마스터스대회협회가 주관하는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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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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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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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9-19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2-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09
- 예고 종료2020-02-18
- 공포2020-03-17
- 시행2020-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