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이 제정(2012.5.23. 법률 제11425호)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임

1. 가대회 개최계획서 및 승인 절차제2조

   1) 법 제6조에 따라 대회 개최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 및 승인 절차 등 대회 유치 승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나대회에 대한 사후 평가제3조

   1)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대회에 대한 평가결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다대회지원위원회 및 대회지원실무위원회의 운영제4조 내지 제5조

   1) 대회지원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하는 사항을 규정함

   2) 대회지원실무위원회를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차관이 지명하는 자를 간사로 둠

4. 라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제12조

   1)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으로 인한 수익금은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지원 근거가 있는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의 운영비로 지원하고 잔여수익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하도록 규정함

5. 마사업계획의 수립 기준제14조

   1)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계획(사업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 승인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승인을 거치지 않아도 될 경미한 사항 및 승인된 사업계획의 고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6. 바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제16조

   1) 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대회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회개최 1년 전까지 사업시행기관에 사업완료를 요청할 수 있음

7. 사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제17조

   1)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와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 받기 위하여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