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7-98호

개정이유 — 「관세법」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의 경우 2016년 9월 8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이 있다는 무역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1. 가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관세법 시행령」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3701.30.9100호

   중 알루미늄판의 표면을 전기·화학적으로 연마하여 산화막을 형성한 후 표면에 감광재를 도포한 감광성 인쇄용 판으로 각 변의 길이가 255mm를 초과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포토폴리머 바이올렛판 (Photopolymer Violet Plate), 재생판, 더블레이어판(Double-layer Plate)은 제외함

2. 나

   적용기간은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을 공포한 날부터 3년간임

3.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별로 5.86%~10.21%로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옵셋인쇄판).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70711 중국산 옵셋인쇄판 덤핑방지관세 부과 규칙(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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