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7-249호

개정이유 —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와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의 개최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법률 제14789호, 2017. 4. 18. 공포)됨에 따라 대회참가를 위한 신청서 서식을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고용장려금 포상금 지급 신청 시 민원인의 제출 서류를 간소화함으로써 국민 불편 해소를 도모하고자 함

1. 가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참가 신청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등에 관한 서식을 규정함

2. 나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선발전 등 참가 신청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등에 관한 서식을 규정함

3. 다장애인 고용장려금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제출 시 구비서류 목록에서 통장 사본 삭제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자체규제 검토의견서(장고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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