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7-11
- 의견제출 마감
- 2017-08-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7-202호
개정이유 — 토석채취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자가 해당 허가 등을 신청할 때에 외부토석 반입계획이 있을 경우 사업계획서에 토석 반입 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하는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제출하는 서류 및 절차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외부토석 반입 계획을 사업계획서 등에 포함(안 제24조) 외부 토석반입 계획을 사업계획서 등 관련 신청서식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24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에 외부토석 반입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사업계획서 내 내용 추가
토석채취허가 등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외부토석 반입계획'을 포함하도록 내용을 보완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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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4조(토석채취허가의 신청 등) 제1항 제1호
변경 전
사업계획서에 연차별 생산·이용계획을 포함함
변경 후
사업계력서에 연차별 생산·이용계획(토석 반입계획 포함)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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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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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토석
흙이나 돌을 통칭하는 말로, 건설 현장 등에서 쓰이는 재료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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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산지관리법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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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7-11
- 예고 종료2017-08-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