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시행규칙중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6-310호

개정이유 — 철도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등을 별도 구비하여 제출토록 하고 있으므로 인감증명 제출과 사실상 중복되어 그 필요성이 소멸되므로 규제개혁 차원에서 관련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철도시설관리권 등록시 인감증명제출 의무를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