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6-224호

개정이유 — 상품분류에 관한 국제적 규범에 부합할 수 있도록 여러 상품을 포함하는 포괄명칭으로 출원하거나 도·소매점업을 서비스업으로 출원하는 것을 허용하고, 거래시장의 변화를 적시에 반영할수 있도록 상품 및 서비스업의 구체적인 명칭을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상품분류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거래시장의 변화를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던 상품 및 서비스업의 구체적인 명칭을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2. 나

   상품분류의 국제적 규범에 부합할 수 있도록 포괄명칭(General Term)을 상품 및 서비스업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다

   국제상품분류(NICE Classification) 제9판 시행에 맞춰 도매점업 또는 소매점업을 서비스업으로 출원할 수 있도록 함.

4. 라

   국제상품분류 기준과 맞지 않거나 거래현실과 다른 일부 상품 및 서비스업의 상품류 구분 및 서비스업류 구분을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