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8-16
- 의견제출 마감
- 2006-09-05
- 공포
- 2006-11-09
- 시행
- 2006-11-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6-29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수도권내에서 대학구조개혁차원에서 대학과전문대학간 발전적 통합이 가능토록 허용함으로써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함과 아울러 수도권소재 전문대학의 수 및 입학정원을 줄임으로써 수도권의 과밀해소에 기여하고,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칠 경우 소규모대학 입학정원을 일정범위까지 증원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입법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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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8-16
- 예고 종료2006-09-05
- 공포2006-11-09
- 시행2006-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