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6-146호

개정이유 — 비정규직 근로자의 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수강지원제도 등 고용보험법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노동부령 제253호, ‘06. 6.30.)되어 지방노동청(지청) 소속고용안정센터의 명칭이 고용지원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서식 등을 정비하려는것임.

1. 가

   훈련비용의 지원금액, 훈련과정의 범위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카드 교부절차 등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수강지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 제도 실시를 위한 지원금액은 1년에 100만원·5년에 300만원(근로자수강지원금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음)을 초과할 없으며, 훈련과정의 범위는 4일 이상·16시간 이상으로 하고, 근로자능력개발카드 신청 및 교부절차, 훈련비용 지급절차 등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