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 기본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08-18
- 의견제출 마감
- 2006-09-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위원회공고제2006-99호
개정이유 —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송위원회 설립 취지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위임된 사항을 일부 축소하고, 신속한 의사결정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내용 심의 결과‘권고’조치에 관한 사항을 상임위원회에 위임하기 위함.
- 가
방송사업자 변경허가추천, 변경승인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 중계유선방송사업자허가추천, 재허가추천, 변경허가추천에 관한사항 등 상임위원회심의·의결사항의 일부사항 삭제함.
- 나
방송내용 심의결과’권고’조치에 관한 사항을 상임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으로 신설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방송사업자 변경허가추천, 변경승인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 중계유선방송사업자허가추천, 재허가추천, 변경허가추천에 관한사항 등 상임위원회심의·의결사항의 일부사항 삭제함.
나. 방송내용 심의결과’권고’조치에 관한 사항을 상임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으로 신설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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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8-18
- 예고 종료2006-09-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