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6-246호

개정이유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시행규칙·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등 타법에서 정한 수수료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배치설계 설정등록료등 수수료를 적정금액으로 조정하고, 배치설계등록증의 디자인등을 산업재산권 등록증에 맞게 개정하여 통일된 서식으로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설정등록료등 수수료 규정 현실화 (1)현행 일부 수수료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시행규칙이나 일본의 반도체집적회로의회로배치에관한법령에 비해 높게 책정되어 있어 수수료 규정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음. (2)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시행규칙 및 일본의 반도체집적회로의회로배치에관한법령에서 별도로 책정하고 있지 않은 설정등록신청료항목을 삭제하고,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된 설정등록료등을 인하 (3)배치설계 창작자의 권리창출을 촉진하고 나아가 반도체설계기술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 나

   준용규정 정비 제23조제3항에서 준용하고 있던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납부방법등)가 제8조로 개정됨에 따라 준용규정을정비

3. 다

   서식정비 (1)별지 2호서식중 설정등록 신청료란을삭제 (2)별지 4호서식을 산업재산권 등록증과 디자인·배치등을 동일하게 개정하여 통일된 서식에 의해 등록증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