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중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06-195호

개정이유 — 해운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여객선의 무선설비 중 초단파대무선전화(VHF)로 교신할 수 없는 지역을 운항하는 여객선은 중단파대무선전화(SSB)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통신장애에 따른 위험요소 및 불편을 해소하고, 총톤수 5톤 미만의 낚시어선의 경우 다수의 인원을 탑승시키는 것을 감안하여 초단파대무선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선박검사준비사항 중 압항예·부선의 안전을 위하여 선박검사시 결합상태를 확인하도록 하며, 해상에 고정적으로 설치된 위험물저장부선은 만재흘수선 표시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해상에 고정적으로 설치된 위험물저장부선은 만재흘수선 표시대상에서 제외함.

2. 나

   낚시어선업에 종사하는 어선은 총톤수에 관계없이 초단파대무선설비를 갖추도록 함.

3. 다

   초단파대무선전화로 위치보고 등이 곤란한 여객선은 중단파대무선전화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함.

4. 라

   압항예·부선의 선박검사준비사항으로 예선과 부선의 결합상태 확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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