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4-20
- 의견제출 마감
- 2015-06-01
- 공포
- 2015-06-30
- 시행
- 2015-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79호
개정이유 — 「협동조합기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5. 7. 1.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가정책심의위원회 관련 규정 상향입법제3조, 제3조의2
시행령상의 ‘정책심의위원회’ 규정을 삭제하고 현행 시행규칙상의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시행령으로 상향입법
- 나정책심의위원회 정부위원 추가제3조 제1항
활발한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설립을 감안하여 협동조합정책 심의회에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에 미래창조과학부를 추가
- 다정책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임기연장제3조 제2항
협동조합정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 라비조합원의 사업이용 허용제11조
비조합원의 사업이용이 원칙허용으로 전환됨에 따라 공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 이외에는 비조합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협동조합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정비하고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정책심의위원회 규정 상향입법
기존에 시행규칙에 있던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시행령으로 옮겨서 관리하기로 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참여 기관 추가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설립을 고려하여 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에 미래창조과학부를 추가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상향입법
하위 법령(시행규칙 등)에 있던 내용을 상위 법령(시행령 등)으로 옮겨서 규정하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4-20
- 예고 종료2015-06-01
- 공포2015-06-30
- 시행201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