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433호

개정이유 — 불법우버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국민의 고급택시 수요에 대응하여, 택시 서비스 이용편의를 제고하고, 택시운송사업자에게부과되는 관할관청의 개선명령 위반에 대한 과도한 과징금을 경감하여 행정실효성을 높이고, 기타 불법행위 위반 시 처벌수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1. 가고급택시에 대하여 자율요금신고제 도입안 제7조
2. ㅇ

   현행 택시 요금은 시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 내에서 택시운송사업자가 정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토록 되어있어, 서비스 수준에 따른 요금을 차등화 할 수 없어 사업자의 고급택시 도입을 저해하므로 고급택시에 대해서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자유롭게요금을 정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토록 할 필요가 있음

3. 나개선명령 위반 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완화안 별표5
4. ㅇ

   택시 부제, 청결, 복장 준수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관할관청의 개선명령 위반 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1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규모가 큰 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 영세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와의 형평성, 승차거부 등 타 불법행위 위반 시 처벌수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과도한 과징금을 완화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