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5-170호

개정이유 — 선박직원법 개정(법률 제125385호, '14.3.24. 공포, '15.3.25.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로 시운전 선박의 승무기준 신설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선박직원법의 적용 대상에 시운전 선박이 포함됨에 따라 이 선박에 대한 최저승무기준 마련(안 별표 3 제7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