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5-243호

개정이유 — 여객의 안전과 선원의 책임성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선원법(법률 제13000호, 2015.1.6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관리 전담 승무원 승선, 예비원 확보 대상 선박 및 제복 공급 대상 선박소유자 등 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여객 안전관리 전담 승무원 승선 선박안 제21조 신설

   선박 비상 시 대피 유도 등 여객의 안전관리를 전담할 승무원의 승선 대상 선박을「선박안전법」에 따른 여객선 중 연해구역 이상을 항행구역하는 선박으로 함

2. 나내항선 예비원 확보 대상 선박안 제21조의2 신설

   1) 보유선박이 3척 이하인 경우 예비원 보유를 면제하던 것을 위험물적재선박, 여객선에 대하여 예비원을 확보하도록 함

   2) 보유선박이 3척 이하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예비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

   3) 내항선에 대해 예비원을 확대함에 따라 선원의 근로부담을 경감할 수 있어 과로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이 기대됨

3. 다선원에 대한 제복 제공 의무 선박소유자안 제46조 신설

   1) 제복을 공급해야 하는 선박소유자를「선박안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여객선을 소유한 사람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