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7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ㅇ 국가대표선수 또는 국가대표선수를 지도하는 사람이 국제경기대회의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 중에 사망 또는 중증 장애를 입은 경우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지정하여 대한민국체육유공자나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등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하도록 「국민체육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의 지정 절차를 정하고, 대한민국체육유공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으로 지정된 사람에 대한 각종 보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는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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