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36호

개정이유 — ㅇ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전액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하여 예산총계주의를 실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15. 1. 1.공포·시행)되고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된 이후의 배분비율을 규정하는 같은 법 시행령도 개정되어 시행(‘15. 1. 1. 공포·시행) 중으로, ㅇ 주최단체 지원을 위한 배분 수익금의 지원 대상과 그 기준을 규정하는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 ㅇ주최단체의 지원사업 대상 및 배분기준 규정

   – 프로스포츠, 유소년·아마추어 스포츠 활성화 사업, 체육진흥투표권 비발행 대상 종목육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에 지원

   –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주최단체가 개최하는 운동경기에 의해 배분받은 기금을 사용하고, 유소년·아마추어 활성화, 비발행 대상 종목의 육성, 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 등은 국외 운동경기에 의해 배분받은 기금을 사용

2. ㅇ‘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 명칭 변경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기존 ‘문화·체육사업의 지원’을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으로 명칭을 변경

3. ㅇ운동경기 승부조작 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 정비

   운동경기 승부조작 금지대상이 기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에서 ‘모든 전문체육’ 으로 확대됨에 따라 신고 포상금 지급을 위한 기준도 상위법령에 따라 현행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