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4-10
- 의견제출 마감
- 2015-05-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5-201호
개정이유 — 마리나항만기본계획의 고시사항으로 인해 기본계획의 잦은 변경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한 개발절차지연 및 행정력 낭비가 발생함에 따라 기본계획 고시내용을 간소화함으로써 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를 최소화하고, 개발사업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기본계획의 내용을 개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기본계획에서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의 면적, 추정사업비 삭제안 제4조
- 나기본계획 변경 요건 완화안 제5조
- 다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변경안 제8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의 고시 사항을 간소화하여 개발 절차를 원활하게 하고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기본계획 고시 내용 간소화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서 예정구역의 면적과 추정사업비를 삭제하여, 잦은 변경으로 인한 개발 절차 지연을 줄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을 확보하지 못해 시행일이나 경과조치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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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마리나항만
요트, 보트 등 레저용 선박을 위한 시설과 서비스가 갖춰진 항만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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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4-10
- 예고 종료2015-05-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