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506호

개정이유 — 설계자가 구조안전확인을 하도록 규정하는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소규모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조 설계 시 적용성 및 구조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소규모 건축물 맞춤형 건축구조 기준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1. 가소규모건축물 건축구조기준 규정 개정안 제3조제3항 개정

   1) 설계자에 의한 구조안전확인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소규모건축물에 대하여, 규모 특성에 따른 맞춤형 건축구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하도록 근거 규정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