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5-15
- 의견제출 마감
- 2017-06-26
- 공포
- 2017-10-24
- 시행
- 2017-1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788호
개정이유 — 구조 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확대하고자 함
- 가
구조안전 확인 대상 확대 지진구역 Ⅰ안의 건축물만 구조 안전을 확인하도록 하였으나 지역에 상관없이 중요도가 높은 경우 구조 안전을 확인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진구역과 상관없이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까지 구조 안전 확인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구조 안전 확인 대상 확대
기존에는 지진구역 Ⅰ안의 건축물만 구조 안전을 확인했으나, 이제는 지역과 상관없이 중요도가 높은 경우에도 구조 안전을 확인하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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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6조(적용범위) ②
변경 전
영 제32조제2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진구역안의 건축물”이란 별표 10에 따른 지진구역 Ⅰ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별표 11에 따른 중요도 특 또는 중요도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변경 후
영 제32조제2항제6호에서 “건축물의 규모와 중요도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현행과 같음…).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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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안전
건축물이 지진이나 바람 같은 외부의 힘에 견디며 안전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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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법령안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170502).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내진설계).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참고 설명자료(주요 개정내용).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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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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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5-15
- 예고 종료2017-06-26
- 공포2017-10-24
- 시행2017-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