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5-8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법무부에 특정범죄자관리과를 신설하여 이에 필요한 인력 10명 중 6명(4급 1명, 6급 1명, 7급 3명,8급 1명)을 증원하고, 나머지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7급 1명)은 법무부의 정원을 활용하며,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이민특수조사대를 신설하여 이에 필요한 인력 12명 중 3명(4급 또는 5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고, 나머지 9명(6급 3명, 7급 2명, 8급 4명)을 출입국관리사무소 의 정원을 활용하며, 개인정보보호 관리·감독 인력 1명(5급 1명), 교정시설 의료인력 4명(5급 1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소년원 호송 인력 9명(7급 3명, 8급 3명, 9급 3명), 전자발찌 관제 인력23명(6급 5명, 7급 6명, 8급 6명, 9급 6명), 출입국관리사무소 선박 검색 및 체류관리 인력 18명(6급1명, 7급 8명, 8급 9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관할 구역과 분장사무를 조정하며, 정책역량 강화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별 일부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인력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기운영서기 1명, 기계운영서기 1명, 전기운영서기보 5명, 기계운영서기보 10명, 열관리운영서기보 4명, 사무운영서기보 4명을 감축하고, 공업서기 2명, 공업서기보 19명, 출입국관리서기보 4명을 증원하며, 김포·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심 사과장의 업무분장을 간결하게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