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확대하여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토지거래허가 기준 중 외지인이 농업·축산업·임업 등을 영위하고자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 적용되는 해당지역 거주요건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1. 가도시 군관리계획 결정없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 추가안 제6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설치하는 가스공급시설 이외에도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설치하는 가스공급시설도 추가하여,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절차로 인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2. 나토지거래허가기준 중 해당지역 거주기간 완화안 제23조제1호

   토지거래허가 기준 중 외지인이 농업·축산업·임업 등을 영위하고자 토지를 매입한 경우 6개월이상 해당지역에 실제 거주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지역 거주요건을 삭제하여 귀농가구의 토지취득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