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5-75호

개정이유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252호, 2015.03.27.)이 공포됨에 따라 종류 재구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요존국유림을 불요존국유림으로 재구분함에 있어 재구분 제외 대상지를 구체적으로 정함 (안제18조제5항 신설) 가) 스키장ㆍ골프장 등이 국유림 구분의 최소 기준 면적과 연접되었거나 국유림내에 개재된 경우 나)「산림보호법」,「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경우 다) 산림청장이 정하는 대부 목적달성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안제18조

2. 나공ㆍ사유림 매수(교환)시 국가보조금 공제 기준 마련안 제19조의2 신설

   공유림등 매수(교환)에 있어「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훈령 제1202호)으로 운용하던 국가보조금 공제를 법으로 격상함에 따라 그 공제기준을 정함

3. 다

   불요존국유림 중에서 공유림등과 교환할 수 없는 대상지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0조제5항 신설

4. 라

   무단점유 국유림에 대한 임시특례에 따라 신고할 경우 첨부서류를 정함부칙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