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211호

개정이유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관련 사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으로 이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전부개정이 완료(‘15. 1. 28. 공포, ’15. 7. 29. 시행)됨에 따라 동 전부개정 법률안 시행(‘15.7. 29.)에 맞춰 같은 법 시행령을 정비함

1. 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관련 사항 (등록, 비축의무, 비축의무 대행 등)을 이관하여 규정안 제7조 ~ 안 제13조
2. 나조문의 재구성 및 내용별로 “장”을 구분하여 법령의 체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