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4-27
- 의견제출 마감
- 2015-05-12
- 공포
- 2015-05-26
- 시행
- 2015-05-26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15-42호
개정이유 — ○ 정보 보안 및 사이버안전, 학교통일 교육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화담당관 및 학교통일교육과를 신설하고, 하나원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의료 지원과 통일교육원의 시설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는 등에 관한 사항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가
정보보안 및 사이버 안전, 통일업무 정보화 등을 담당하는 정보화담당관 설치 및 세부 사업을 규정함.
- 나학교통일 교육 전담조직인 학교통일교육과 신설
일선 학교에 대한 통일교육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세부 기능을 규정함.
- 다
통일기반조성과를 통일 관련 국제협력을 전담하는 국제협력과로 개편하고, 국제협력 업무 이외 의 기능은 타 부서로 이관 재조정
- 라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의 탈북민 의료지원 강화를 위한 전담인력과, 통일교육원 시설관리 인력 등을 보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통일부의 정보 보안 강화와 학교 통일 교육 기능 강화 등을 위해 조직과 인력을 개편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정보화 및 교육 전담 조직 신설
정보 보안과 사이버 안전을 담당하는 '정보화담당관'과 학교 통일 교육을 전담하는 '학교통일교육과'를 새로 만들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인력 충원 및 조직 개편
소관 부처는 정보화 담당, 학교 통일 교육 강화, 북한이탈주민 의료 지원 및 시설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보강하고 관련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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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정보화담당관
기관 내 정보 기술(IT)을 활용한 업무 처리, 정보 보안, 사이버 안전 등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직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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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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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4-27
- 예고 종료2015-05-12
- 공포2015-05-26
- 시행2015-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