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73호

개정이유 — 긴급입찰 사유를 구체화하고 소액물품입찰의 낙찰자결정방법을 개선하는 등 국가계약제도 운영상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긴급입찰 사유를 구체화안 제35조

   긴급입찰의 사유를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와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 명확히 규정

2. 나소액물품입찰의 낙찰자결정방법 개선안 제42조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경우에 낙찰자결정방법을 최저가낙찰제에서 적격심사제로 변경

3. 다형벌적용시 민간위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위원회 규정안 제118조 신설

   계약관련 위원회 중 심사？자문기능을 수행하는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 제안서평가위원회,계약심의위원회,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술자문위원회 등 6개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해 벌칙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