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77호

개정이유 — 최근 변화된 금융환경을 반영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확대하고, 외채구조 등 대외 건전성 제고 를 위해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요건을 합리화

1. 가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금융회사등'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를 포함

2. 나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대상기관, 부과요율 등 부과요건을 개선하는 등 합리화
3. ㅇ

   금융업역간 형평성, 외채억제효과 극대화를 위해 부과대상을 은행뿐 아니라 증권사·보험사·여신전문금융회사까지 확대

4. ㅇ

   부과방식도 잔존만기 1년 이하인 외화부채에 대해서만 단일요율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여 우리 경제의 차환리스크가 실질적으로 축소되도록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