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5-12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사회적기업 육성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증신청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신청서, 보고서를 직접 제출하는 외에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인증서 재발급 기간을 실제 필요한 기간으로 조정하는 한편,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운영 과정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