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중앙관서의 세입 세출예산 운용상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하고, 국회가 요구할 경우 디지털예산 회계시스템(dBrain) 등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으로 산출한 재정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할 것을 법률에 규정하는 등 「국가재정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 12861호, 2014.12.30일 공포)됨에 따라 동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재정정보 제공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1. 가세입 세출예산 운용상황의 공개 기준 마련시행령 안 제5조 제4항, 제5항
2. ㅇ

   「국가재정법」제 9조 제3항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입 세출예산 운용상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세입 세출예산 운용상황’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규정

   – ‘세입 세출예산 운용상황’을 「국가재정법」상 유사개념인 세입징수상황 및 세출예산집행상황으로 규정하고, 동법 개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기금운용상황을 포함

   – 공개 범위는「국가재정법」상 ‘세항’에 해당하는 단위사업까지이며, 공개주기는 원칙적으로 월간 단위로 하고 연 단위 생성정보의 경우 연간 단위로 공개하여 재정정보의 대국민 접근성 확대하고자 함

3. 나재정정보의 국회제공 범위, 절차 및 방법 규정시행령 안 제53조의2
4. ㅇ

   국회에 대한 재정정보의 제공 범위는 「국가재정법」제9조 제3항의 ‘세입 세출예산운용상황’으로 정하고, 그 기준을 정한 동법 시행령 개정안 제5조 제4항 각호의 사항으로 규정안 제5조

5. ㅇ

   재정정보 제공 절차는 국회 전문위원 및 본회의의 자료제출요구와 관련된 절차를 규정한 「국회법」제42조 제5항 및 제12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회에 대한 재정정보 제공 관련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6. ㅇ

   국회 제공 정보가 dBrain 등 정보통신매체 등을 통해 산출되는 재정정보임을 감안하여 전자문서 등 전자적 형태 또는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 시스템 등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정정보를 제공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