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257호

개정이유 — 「암관리법」제22조에 따라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동 법 제24조에 따른 완화의료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완화의료 의료급여를 적용할 예정(2015.7월)으로, 이와 관련된 의료급여비용의 본인부담 항목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2종 의료급여수급자의 장애인 보장구 본인부담 비율을 조정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완화의료 입원진료의 경우 수급권자가 급여비용을 부담하는 항목 규정안 제19조 관련 별표 1의2 제1호아목 신설

   완화의료 입원진료의 경우 별표 1의2 가목 및 다목 중「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요양기관의 구급차를 이용하여 이송되었을 경우의 이송처치료에 해당하는 비용은 의료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률로 함

2. 나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금액 항목 개정안 제25조제1항 관련 별표 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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