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5-8호

개정이유 —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이 공포(2015.3.11.)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의 시행(2015.9.12.)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ㆍ세부적인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개인정보 및 정보주체 보호 강화

   1) 개인신용정보 제공ㆍ활용시 필수적 정보와 선택적 정보를 신용정보주체가 알기 쉽도록 구분하여 동의 받도록 의무화하였음

   2) 거래종료 고객의 정보유출 및 불필요한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과거 고객정보의 관리 기준을 마련함

2. 나정보유출 관련 권리구제 및 제재강화

   1)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업무와 관련한 직전 3개년 연평균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

   2) 정보유출 관련 위반행위 과태료 신설에 따른 부과기준을 마련

3. 다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방법 다양화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양한 동의 방식의 도입을 통해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