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455호

개정이유 — 전부개정된 「청원법」(법률 제17701호, 2020. 12. 22. 공포)의 시행을 위하여 청원의 제출, 접수, 이송, 공개 결정, 처리결과 통지 및 이의신청 제출·처리 등 청원 업무처리에 필요한 각종 서식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청원서, 청원 처리부 등 청원의 접수 및 처리에 소요되는 각종 서식과 표시인을 정함(영 제2조부터 제8조까지, 별표 1ㆍ별표 2,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11호서식까지)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청원법 시행규칙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청원법 시행규칙 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청원법 시행규칙 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