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8-24
- 의견제출 마감
- 2021-09-02
- 공포
- 2021-09-24
- 시행
- 2021-09-24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48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지방자치분권실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고, 재난관리실 1개 과의 평가기간을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년 연장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행정안전부 소속 일부 조직의 성과평가 대상 제외 및 평가 기간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지방자치분권실 평가 제외
그동안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분권실 1개 과를 성과평가 대상 조직에서 제외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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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정부 기관이나 단체의 조직 구성과 직무 범위를 정해놓은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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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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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24
- 예고 종료2021-09-02
- 공포2021-09-24
- 시행2021-09-24